[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직업계고 학생과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실습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동당국의 지도·감독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총 30건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연도별 현장실습생 산재 신청은 2016년 5건에서 2022년 18건, 2023년 2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7월 기준 이미 14건의 산재 신청이 접수되어 모두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해 유형을 살펴보면 조리와 제조 현장에서의 베임, 골절, 화상 등 신체적 부상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장비 청소 중 손가락이 골절되거나 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안구 부상을 입는 등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 장애를 호소하며 산재를 신청한 사례도 존재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산업체 점검 결과에서도 법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최근 3년간 점검을 실시한 392개 사업장 중 208개소에서 안전난간 설치 미흡, 보호구 미지급 등 총 611건의 시정 조치가 내려졌고, 지난해에는 11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다만 최근 노동부의 현장실습 사업장 점검 대상에서 대학생 현장실습산업체가 일부 제외된 점과 내년부터 시행될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로 실습 참여 인원이 크게 늘어날 예정인 만큼,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주영 의원은 현장실습이 청년들이 실무 역량을 쌓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노동부가 선제적으로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대책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