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대화 요청에도 일본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음에 따라 ‘동맹국 우대’ 성격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양국이 서로를 배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이르면 이번 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지난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내외에서 받았고, 최근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지역은 기존 2개 분류에서 3개 분류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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