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10년 구형을 넘어서는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가 추운 화장실에 갇혀 있는 동안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부모의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나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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