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땅을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단순 투자를 넘어 신도시 개발 사전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하루 동안 일부 필지에 대해 LH 직원 명부와 대조해 찾아본 결과가 이 정도이며 전체를 조사하면 LH 직원들의 토지 매입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분석에 참여한 서성민 민변 민생 경제위원회 변호사는 "LH 내 특정 지역본부 직원들이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 있다"며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이 지역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광명·시흥 지역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또한 국토부와 LH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LH 직원들은 보통 친인척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개발 예정지의 땅을 사기 때문에 땅 매수자들의 금융거래 내역 등 전면적인 조사를 벌여야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 측은 "이들의 토지 매입 자금 중 약 58억 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된다"며 "토지 거래금액이 많고, 상당 부분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들이 어느 정도 확신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기 의혹 직원 상당수가 보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높은 보상을 받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LH 내부 보상규정을 보면 1000㎡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보상 기준에 들어간다"며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지분 쪼개기’를 했는데 지분권자들이 각각 1000㎡ 이상씩 갖게 하는 등 보상방식을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H는 기자회견 끝난 뒤 자체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이번 의혹 관련자 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LH 관계자는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징계 등 내부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위법 사실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고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역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사들인 LH 직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허나영 기자 기사 더보기navi1004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