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개 수수료, 소위 '복비' 때문에 이사를 포기했다는 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손을 대겠다고 나섰습니다.
5년 전에 정해진 서울 기준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은 집값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6억에서 9억 원까지는 집값의 0.5%, 9억 원 이상은 0.9%로 직전 단계의 2배 수준입니다.
오른 집값을 반영해 상한 요율 인하, 구간과 요율 동반 조정, 한도액 설정 등 다양한 대안이 거론되지만, 지역별로 부동산 가액이 다르고 소비자와 중개사들의 이해가 갈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둘러싼 해묵은 문제를 정부가 이번엔 손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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