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 개정으로 창원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44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추가로 교부받게 됩니다.
법률안 발의 당시 ‘지방 분권법’ 개정으로 인한 추가 지원은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허 시장을 필두로 창원시 관계 공무원들의 전방위적 노력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허 시장은 재정특례 연장을 위해 올해에만 여러 차례 서울과 세종시를 분주하게 오간 것으로 전해졌으며 장·차관 면담은 물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을 찾아가 창원시의 재정 인센티브 연장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했습니다.
통합 시 재정 인센티브는, 자율통합을 완수한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재정특례로 통합 전, 3개 시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교부하게 됩니다.
창원시는 재정 인센티브 1466억 원을 2011년부터 10년에 걸쳐 나눠 지원받아 균형 발전을 위한 150여 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재정 인센티브 연장으로 창원시는 내년부터 특별교부세 73억 원과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3억 원을 확보해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를 연속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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